🔳 국세청이 소송에서 지는 이유

1.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

**가. 증여세, 법인 대도시 부동산 취득 취득세 중과, 상속세, 양도소득세 기타 세금..**

<aside> 💡 1)증여? - 증여라는 점.

2)지점? - 지점이라는 점.

3)양도소득액? - 양도소득액이 얼마라는 점.

4)기타 등등...

관할 세무서가 재량적으로 인정 하고 세금 부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.

근거를 요구하면 법령만 나열..

왜 이 조항이 적용 되어 어떻게 계산되었고, 왜 이 사안을 증여로 보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, 합리적인 설명은 생략.

“내가 그렇다 하면 그런 것이다.”

“불만 있으면 불복 하든가.”

입증책임? → 납세자

</aside>

나. 세무조사

“계좌 내역에서 입금액 죽 긁어서 소득이라고 보면 되나요?”

소명한다고 죽어남..

입증책임? → 납세자

2. 입증책임이란?

가. 정의

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증명을 하여야 하는 책임

민사소송에서는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자

형사소송에서는 검사.

나. 행정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가 지는가?

  1. 행정소송법에는 입증책임 분배조문이 없음.

    제8조(법적용예)

    ①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
       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   
   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 법원조직법과 
       민사소송법 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.